▲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가 선거일 이후 도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접수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州)의 제도를 유지했다.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구상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공화당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 후 5근무일 이내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현재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 C.는 이 같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우편투표 제한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한 점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큰 패배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백악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유권자 사진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SAVE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