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후방부대 경계 업무 민간 위탁 구상 등을 밀어붙여 안보 공백과 군 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 탄핵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법률 위반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청원 동의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0일 간으로 오는 7월 19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방첩사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고 후속 조치 미흡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전반을 조사하고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49년 간 유지돼 온 방첩사 해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국군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을 축소·개편하면 정보 공백과 안보 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첩사는 그동안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내부 보안의 핵심 역할을 맡아 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구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하면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각 군이 축적해 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 별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사시설 경계는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무장 대응이 필요한 임무인 만큼 민간에 맡기면 군의 대비 태세와 책임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안 장관은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투부대 중심의 현역 병력은 3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계근무 등은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이 맡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안 장관 탄핵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법·법률 위반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청원 동의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0일 간으로 오는 7월 19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방첩사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고 후속 조치 미흡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전반을 조사하고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49년 간 유지돼 온 방첩사 해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국군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을 축소·개편하면 정보 공백과 안보 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첩사는 그동안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내부 보안의 핵심 역할을 맡아 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구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하면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각 군이 축적해 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 별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사시설 경계는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무장 대응이 필요한 임무인 만큼 민간에 맡기면 군의 대비 태세와 책임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안 장관은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투부대 중심의 현역 병력은 3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계근무 등은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이 맡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