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추진을 권력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행정 지도' 발언을 정부 개입 자인으로 보고 입지 선정 기준 공개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행정 지도' 발언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겸 의원은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팔을 비틀거나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행정 지도'를 해서 입지를 강요해서는 '홍명보 전술'처럼 망한다"며 "월드컵이야 4년 뒤에 또 기회가 있지만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윤용근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며 전력, 용수, 인력,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용역 등은 거쳤는지, 타 지방정부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반도체 정치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를 정하는 일이 유치 경쟁이나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깜깜이로 그저 호남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통합도 투자도 특정 지역만 우대하는 것을 대구·경북 시민들은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논란이 '호남 반도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형 관치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먼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권력형 '호남 반도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산업 생태계, 물류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데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만약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자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이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호남에 무리하게 반도체 공장을 밀어 넣으려 하는지 그 속셈은 명백하다"며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당심을 장악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야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됐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이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정치 이념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럼 정치 이념을 빼고 이야기해보자.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광주·전남으로 수천조 원의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 반도체 사업이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다시 따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행정 지도' 발언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겸 의원은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팔을 비틀거나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행정 지도'를 해서 입지를 강요해서는 '홍명보 전술'처럼 망한다"며 "월드컵이야 4년 뒤에 또 기회가 있지만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윤용근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며 전력, 용수, 인력,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연구용역 등은 거쳤는지, 타 지방정부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반도체 정치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를 정하는 일이 유치 경쟁이나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깜깜이로 그저 호남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통합도 투자도 특정 지역만 우대하는 것을 대구·경북 시민들은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논란이 '호남 반도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형 관치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먼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권력형 '호남 반도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산업 생태계, 물류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데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만약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자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이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호남에 무리하게 반도체 공장을 밀어 넣으려 하는지 그 속셈은 명백하다"며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당심을 장악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야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됐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이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정치 이념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럼 정치 이념을 빼고 이야기해보자.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광주·전남으로 수천조 원의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 반도체 사업이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다시 따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