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대가로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수수한 금품 압수 및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드론돔 회장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가방, 그림 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알선과 청탁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도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향후 기업 현안 해결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특히 브로치를 건넨 자리에서 이 회장이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에게 먼저 화장품을 선물했고 그 답례로 금거북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씨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대리 구매를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구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서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5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매관매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수수한 금품 압수 및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드론돔 회장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가방, 그림 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알선과 청탁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도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향후 기업 현안 해결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특히 브로치를 건넨 자리에서 이 회장이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에게 먼저 화장품을 선물했고 그 답례로 금거북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씨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대리 구매를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구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서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5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매관매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