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정치 논리에 따른 기업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투자 입지는 시장과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정치권이 특정 지역 투자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단기간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미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로운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정부도) 알아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청와대로부터 나온 '반도체 호남 신규 투자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린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정치권의 개입은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판단을 존중하고 반도체 산업을 시장 원칙에 따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 국가가 관리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정치가 아니라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기업 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방향을 정하고, 기업에 설명하는 구조는 관치"라며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업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업에도 당부한다.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오직 글로벌 초격차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단기간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미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로운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정부도) 알아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청와대로부터 나온 '반도체 호남 신규 투자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린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정치권의 개입은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판단을 존중하고 반도체 산업을 시장 원칙에 따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 국가가 관리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정치가 아니라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기업 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방향을 정하고, 기업에 설명하는 구조는 관치"라며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업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업에도 당부한다.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오직 글로벌 초격차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