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시한이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운영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구성)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애초 24일 정오에서 이날 정오로 한 차례 연기했다. 민주당은 기존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이냐"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 삼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의회 독주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여당이 계속 차지할 경우 국회가 정부·여당의 '졸속 입법'을 견제하지 못한 채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을 향해서도 집권당의 일방적 상임위 독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촉구한다. 국회의장이 집권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및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운영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구성)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애초 24일 정오에서 이날 정오로 한 차례 연기했다. 민주당은 기존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이냐"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 삼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의회 독주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여당이 계속 차지할 경우 국회가 정부·여당의 '졸속 입법'을 견제하지 못한 채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을 향해서도 집권당의 일방적 상임위 독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에게 촉구한다. 국회의장이 집권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및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