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정청래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정청래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