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100% 사실로 보인다"고 단정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이 최근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당시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4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했나"라면서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다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 (술자리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시점과 장소 등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회유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일관성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법인카드 결재 내역 등 만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술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도 "술자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진술의 일관성 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의혹을 처음 제기하던 당시에도 논란이었다. 그는 "술을 직접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고,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 수사 농단"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개별 재판 결과에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거 해당 의혹을 "100% 사실로 보인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 나왔으면 책임지고 입장을 내야 한다"며 "불리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나라 총리를 체포하니 마니 떠들던 사람이 왜 입을 다무나"라고 따져 물었다.
야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의 명분도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특검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공소 취소,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유죄'에 대해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정청래 전 대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나머지 혐의가 무죄를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을 부각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4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했나"라면서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다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 (술자리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시점과 장소 등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회유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일관성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법인카드 결재 내역 등 만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술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도 "술자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진술의 일관성 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의혹을 처음 제기하던 당시에도 논란이었다. 그는 "술을 직접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고,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 수사 농단"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개별 재판 결과에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거 해당 의혹을 "100% 사실로 보인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 나왔으면 책임지고 입장을 내야 한다"며 "불리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나라 총리를 체포하니 마니 떠들던 사람이 왜 입을 다무나"라고 따져 물었다.
야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의 명분도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특검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공소 취소,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유죄'에 대해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정청래 전 대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나머지 혐의가 무죄를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을 부각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