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24일 15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등을 거론하며 안 장관의 즉각 경질과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안 장관 탄핵 청원에는 이날 현재 14만708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0일 49년 간 유지된 방첩사 해체를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을 오는 7월 말 창설 예정인 국군방첩본부에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하면 정보 공백과 안보 역량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첩사는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내부 보안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구상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현실화해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 각 군이 쌓아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별 전문성이 약화돼 군별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구상도 군 경계 태세 약화와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시설 경계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무장 대응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이를 민간에 맡기면 군 본연의 대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장관은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대응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투부대 중심의 현역 병력은 3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경계근무 등은 군무원·상비예비군 등으로 대체해 50만 명 상비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안 장관 탄핵 청원에는 이날 현재 14만708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0일 49년 간 유지된 방첩사 해체를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을 오는 7월 말 창설 예정인 국군방첩본부에 이관하고 기존 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들에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하면 정보 공백과 안보 역량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첩사는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군 내부 보안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구상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현실화해 장교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면 각 군이 쌓아온 교육 체계와 지휘 문화, 병과별 전문성이 약화돼 군별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구상도 군 경계 태세 약화와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시설 경계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무장 대응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이를 민간에 맡기면 군 본연의 대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장관은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대응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투부대 중심의 현역 병력은 3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경계근무 등은 군무원·상비예비군 등으로 대체해 50만 명 상비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원 참여 규모를 고리로 안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질을 촉구했다. 안 장관 체제 아래 국방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를 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이 빚어낸 결과로 보고 안 장관 경질과 국방·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탄핵 청원과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이 잇따라 확산하는 것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한꺼번에 분출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을 겨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안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 역시 들불처럼 확산 중"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안보 실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보류와 재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지난해 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로서 저지하고자 했던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를 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이 빚어낸 결과로 보고 안 장관 경질과 국방·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탄핵 청원과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이 잇따라 확산하는 것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한꺼번에 분출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을 겨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안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 역시 들불처럼 확산 중"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안보 실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보류와 재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지난해 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로서 저지하고자 했던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