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도 없는데 국수본부장도 대행 수순? … 지휘부 공백 우려

경찰청장 공백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달 말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운영과 수사 지휘 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경찰공무원법상 연령 정년에 따라 퇴임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수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법상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면서 임기를 약 1년 남긴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국회에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안 처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아직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후임 인사가 늦어질 경우 직무대리 체제를 운영해 수사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경찰 조직의 양대 축이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청장은 조직 운영과 치안 정책을 총괄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 컨트롤타워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은 물론 주요 수사 지휘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을 비롯해 잠실개표소 집회 대응과 주요 정치인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어 수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업무는 가능하지만 주요 정책 추진과 조직 운영, 수사 방향 설정에서는 정식 수장의 역할을 대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수본부장은 현행법상 필요할 경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청은 아직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통상 취임 1~2개월 전 진행되던 공개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경찰 내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