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선관위의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국회의 부름에 불응했으며 스스로 만든 개혁안에는 범정부적 지원을 요구하자 여야는 선관위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에 공세를 쏟아냈으나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선관위를 불러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등 6·3 선거에서 수많은 문제를 노출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들춰내 다양한 보완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을 모두 국회로 불러냈다. 선거 관리 실패로 궁지에 몰린 선관위인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7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이 불출석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자리를 비웠다. 국회가 부른 중앙·시·구 선관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직무대행은 "어제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있었다. 모든 분이 참석해서 국민께 진상을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비상임위원들이)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마음으로 분노를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국회로 들고 온 '자체 개혁안'도 비판 대상이 됐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선관위를 불러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등 6·3 선거에서 수많은 문제를 노출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들춰내 다양한 보완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을 모두 국회로 불러냈다. 선거 관리 실패로 궁지에 몰린 선관위인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7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이 불출석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자리를 비웠다. 국회가 부른 중앙·시·구 선관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직무대행은 "어제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있었다. 모든 분이 참석해서 국민께 진상을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비상임위원들이)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마음으로 분노를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국회로 들고 온 '자체 개혁안'도 비판 대상이 됐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입법 미비 사안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에서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력·시설·장비 등 선거 관리 필수 기초 자원의 범정부적 합동 지원 체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일 10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선거 지원 관계 기관과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선거 지원 및 투표소 현장 상황, 긴급 인력·물자 지원, 민원 등을 (행정부와) 신속 공유·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행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개헌'을, 야당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사실상 '조직 재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점을 들며 개헌을 통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구성 등 근본부터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선관위 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헌법에도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임기 정도만 담겨 있고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모두 법률로 정하기에 절차가 복잡한 개헌 대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개헌 논의보다는 우선 국정조사 후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자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선관위 내부의 '여야 추천 상설 독립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선관위원장 상근직뿐 아니라 상임위원제를 3명 이상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을 일사천리로 사실상 해체했다"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중립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에서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력·시설·장비 등 선거 관리 필수 기초 자원의 범정부적 합동 지원 체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일 10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선거 지원 관계 기관과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선거 지원 및 투표소 현장 상황, 긴급 인력·물자 지원, 민원 등을 (행정부와) 신속 공유·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행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개헌'을, 야당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사실상 '조직 재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점을 들며 개헌을 통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구성 등 근본부터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선관위 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헌법에도 선관위원 임명 방식과 임기 정도만 담겨 있고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모두 법률로 정하기에 절차가 복잡한 개헌 대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개헌 논의보다는 우선 국정조사 후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자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선관위 내부의 '여야 추천 상설 독립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선관위원장 상근직뿐 아니라 상임위원제를 3명 이상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을 일사천리로 사실상 해체했다"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중립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