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역시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회유 의혹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핵심 근거였다. 법원이 해당 의혹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역시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회유 의혹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핵심 근거였다. 법원이 해당 의혹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어 술파티' 의혹부터 법원 판단까지 … 2년 공방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모아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며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회유·조작 수사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으로 규정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항의 방문, 국회 청문회, 박상용 검사 탄핵 추진 등을 이어가며 의혹 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부지사는 술자리 시점과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 검찰 진술 이후 축하 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특정된 날짜가 실제 대북송금 자백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모아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며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회유·조작 수사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으로 규정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항의 방문, 국회 청문회, 박상용 검사 탄핵 추진 등을 이어가며 의혹 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부지사는 술자리 시점과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 검찰 진술 이후 축하 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특정된 날짜가 실제 대북송금 자백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배심원 4명 유죄 … 法 "객관 정황·진술 신빙성"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다. 열흘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약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진행했다.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보다 당시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술자리 날짜와 음주 상황에 대한 진술 변화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입만 댔다" "마시지 않았다"는 식으로 바뀐 설명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구치소 재소자 증언 역시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국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해 온 '검찰 회유·조작 수사' 주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연어 술파티' 의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핵심 근거로 활용돼 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권 공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다. 열흘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약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진행했다.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보다 당시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술자리 날짜와 음주 상황에 대한 진술 변화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입만 댔다" "마시지 않았다"는 식으로 바뀐 설명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구치소 재소자 증언 역시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국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해 온 '검찰 회유·조작 수사' 주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연어 술파티' 의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핵심 근거로 활용돼 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권 공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박상용 "위증 입증 의미 커" … 법조계 "조작 주장과 배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 회유·조작 수사 의혹에 제동을 건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됐고 법원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상용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부터 확인된 사실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위증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내용의 허위 여부를 넘어 해당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거짓이라는 점을 더 강하게 판단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배심원단 7명 중 3명의 무죄 의견을 근거로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했다"며 "배심원 판단뿐 아니라 재판부 판단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이 전적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의견을 재판부 판단에 반영하는 참심제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며 "합의제 기관은 다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며 "연어 술파티를 통해 허위 진술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누군가 허위 자백을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진술 세미나 역시 어떤 진술을 맞췄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명분과 실질을 잃었지만 절박하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두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나 다른 목적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는 것이 특검 추진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사소송부터 진행할 생각"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이후 형사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 자체는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나 공소권 남용 관련 부분 등이 법리적으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위증 여부였고 그 부분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실질적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만 해석한 것"이라며 "핵심은 위증죄 판단"이라고 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이번 판결만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소취소 특검의 핵심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진다"며 "장기간 심리와 현장검증까지 진행된 만큼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역 4개월 형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증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따른 위증죄라는 점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 회유·조작 수사 의혹에 제동을 건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됐고 법원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상용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부터 확인된 사실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위증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내용의 허위 여부를 넘어 해당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거짓이라는 점을 더 강하게 판단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배심원단 7명 중 3명의 무죄 의견을 근거로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했다"며 "배심원 판단뿐 아니라 재판부 판단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이 전적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 의견을 재판부 판단에 반영하는 참심제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며 "합의제 기관은 다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며 "연어 술파티를 통해 허위 진술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누군가 허위 자백을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진술 세미나 역시 어떤 진술을 맞췄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명분과 실질을 잃었지만 절박하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두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나 다른 목적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는 것이 특검 추진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사소송부터 진행할 생각"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이후 형사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 자체는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나 공소권 남용 관련 부분 등이 법리적으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위증 여부였고 그 부분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실질적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만 해석한 것"이라며 "핵심은 위증죄 판단"이라고 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이번 판결만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소취소 특검의 핵심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진다"며 "장기간 심리와 현장검증까지 진행된 만큼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역 4개월 형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증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따른 위증죄라는 점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