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지난달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하고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예비군 훈련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 및 관련 부서에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전남의 한 염전 업주들이 지난달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선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지난달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하고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예비군 훈련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 및 관련 부서에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전남의 한 염전 업주들이 지난달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선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