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이 22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시 재검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골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체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합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원장 상임제는 물론 9명의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를 상시 감시할 내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이유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드는 데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 독립기구 형태의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를 상시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검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현재 법원 판단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여당의 견제 실패 역시 사태를 키운 배경이라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의 비호 속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 제도를 사실상 해체할 정도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선관위 개혁 역시 개헌 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보다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앞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조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 등을 검토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는 현재 에스토니아밖에 없고, 대만은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해외투표도 없다"며 "이번에 국조특위에 예비조사 전문가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투표 문제도 짚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체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합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원장 상임제는 물론 9명의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를 상시 감시할 내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이유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드는 데 선을 긋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 독립기구 형태의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를 상시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검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현재 법원 판단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여당의 견제 실패 역시 사태를 키운 배경이라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의 비호 속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 제도를 사실상 해체할 정도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선관위 개혁 역시 개헌 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보다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앞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조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 등을 검토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는 현재 에스토니아밖에 없고, 대만은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해외투표도 없다"며 "이번에 국조특위에 예비조사 전문가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투표 문제도 짚어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