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청와대·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지난 4개월 동안 SNS에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정책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옹호하고 북한 주적 표현마저 삭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과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로 혼란을 부추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달 25~26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국정 기조 전환의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김민석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원포인트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다주택자를 '종이 복사도 직원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마귀'라고 표현했다"며 "그 발언을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기존 정부 기조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이라는 순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 쇄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은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렸고,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했다"고 봤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자력 반등이 아니라 여권 실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투쟁에 골몰하는 정권을 견제하라는 개혁 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서 서로 공로와 책임을 다툴 시간이 없다"며 "지방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2년 뒤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당 운영 시스템 정비를 통해 보수정당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생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의 생각에 반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지난 4개월 동안 SNS에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정책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옹호하고 북한 주적 표현마저 삭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과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로 혼란을 부추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달 25~26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국정 기조 전환의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김민석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원포인트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다주택자를 '종이 복사도 직원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마귀'라고 표현했다"며 "그 발언을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기존 정부 기조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이라는 순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 쇄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은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렸고,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했다"고 봤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자력 반등이 아니라 여권 실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투쟁에 골몰하는 정권을 견제하라는 개혁 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서 서로 공로와 책임을 다툴 시간이 없다"며 "지방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2년 뒤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당 운영 시스템 정비를 통해 보수정당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생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의 생각에 반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