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 보면 좋겠다"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시민 토론회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선관위 체제로 돌아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방향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고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에게도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선관위 구성과 독립성 문제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은 끝을 봐야 하는 문제"라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야와 국민이 함께 토론해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과 공론화도 불가피하다"며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모든 사안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년과 대학생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시민 토론회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선관위 체제로 돌아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방향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고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에게도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선관위 구성과 독립성 문제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은 끝을 봐야 하는 문제"라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야와 국민이 함께 토론해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과 공론화도 불가피하다"며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모든 사안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년과 대학생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