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도 '실질적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을 들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증명이 안 됐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 3 의견이었다"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 및 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와 상의하게 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맞춰내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두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위증 유죄 판결을 두고도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며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직후에도 국조특위가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을 들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증명이 안 됐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 3 의견이었다"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 및 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와 상의하게 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맞춰내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두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위증 유죄 판결을 두고도 '실질적 무죄'라고 주장하며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직후에도 국조특위가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