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며 벌어들인 이익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 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려 이를 막고, 성장의 과실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 전반이 고르게 성장한 것은 아니며,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이 주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부터 기업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이런 자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보유한 이들이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이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건은 새롭게 생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 수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의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