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는 것과 관련해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라며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 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라며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 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