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사건 심리가 19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 남용 여부 등 크게 네 가지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금송·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약 3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가 시작된다. 배심원들은 각 혐의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평결과 재판부 선고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 남용 여부 등 크게 네 가지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금송·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약 3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가 시작된다. 배심원들은 각 혐의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평결과 재판부 선고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