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1명 중 250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과 투표지 인쇄·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 관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진상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정조사로 원인을 밝히고 선거 관리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측 간사로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등 7명이다. 여기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포함된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특별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후반이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민생 입법 추진 등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저희는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서 두 달 후에 협상한다는 것은 무능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 구성 협상도 앞으로 시간을 길게 끌어서 할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협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공소취소특검법을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과 투표지 인쇄·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 관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진상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정조사로 원인을 밝히고 선거 관리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측 간사로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등 7명이다. 여기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포함된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특별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후반이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민생 입법 추진 등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저희는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서 두 달 후에 협상한다는 것은 무능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 구성 협상도 앞으로 시간을 길게 끌어서 할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협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공소취소특검법을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