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또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해당 계획서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지 인쇄·배분·보관 과정의 부실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 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지가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이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보다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빠르고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만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독립성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며 "국정조사 이후 입법과 개헌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 개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조사 범위에 사전투표 제도를 명시적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계획서 문구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향후 청문회와 증인신문, 자료 검증 등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16일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다. 특위에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과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총 7명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또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해당 계획서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지 인쇄·배분·보관 과정의 부실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 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지가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이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보다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빠르고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만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독립성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며 "국정조사 이후 입법과 개헌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 개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조사 범위에 사전투표 제도를 명시적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계획서 문구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향후 청문회와 증인신문, 자료 검증 등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16일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다. 특위에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과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총 7명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