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지만 예산 편성은 절반가량으로 줄였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받고도 물량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예산은 총 145억1957만 원이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6.5%(82억498만 원)에 불과했다. 70%를 넘긴 지역은 울산(90.3%),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순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투표지 부족으로 논란이 나왔던 서울(55.0%), 경기(55.1%), 인천(48.2%), 부산(46.6%)에서는 50% 안팎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집행률(56.5%) 아래다.
집행률이 들쑥날쑥했던 이면에는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지역마다 다른 판단을 통해 투표지 인쇄를 진행하다 보니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의 투표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와 달라지면서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포착됐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논란이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 선거 투표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당 3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됐다.
단가가 높아지면서 인쇄 가능한 투표지 물량이 줄어들었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272만 원이 집행됐다.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368명)의 약 75%(42만4200장)를 인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투표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애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1330만 원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예산은 총 145억1957만 원이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6.5%(82억498만 원)에 불과했다. 70%를 넘긴 지역은 울산(90.3%),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순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투표지 부족으로 논란이 나왔던 서울(55.0%), 경기(55.1%), 인천(48.2%), 부산(46.6%)에서는 50% 안팎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집행률(56.5%) 아래다.
집행률이 들쑥날쑥했던 이면에는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지역마다 다른 판단을 통해 투표지 인쇄를 진행하다 보니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의 투표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와 달라지면서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포착됐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논란이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 선거 투표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당 3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됐다.
단가가 높아지면서 인쇄 가능한 투표지 물량이 줄어들었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272만 원이 집행됐다.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368명)의 약 75%(42만4200장)를 인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투표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애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1330만 원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