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6개월 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1개월 간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은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졌다.
국수본은 오는 7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되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들에게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에 따른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상반기 중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향후 하반기 단속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1개월 간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은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졌다.
국수본은 오는 7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되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들에게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에 따른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상반기 중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향후 하반기 단속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