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주요 경제 상임위도 회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는 취지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거나 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민주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행상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것은 독점이라는 것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이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결국 공소취소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같은 당에서 한 예가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핸들도 못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은 원 구성을 위한 본격 협상을 이날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은 없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최대한 오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8일 전까지 지속적인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는 취지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거나 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민주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행상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것은 독점이라는 것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이후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결국 공소취소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여당의 폭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같은 당에서 한 예가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핸들도 못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은 원 구성을 위한 본격 협상을 이날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은 없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최대한 오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8일 전까지 지속적인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