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을 '백골단'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엄중한 상황에서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라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일대 시위에 대해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일대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중국인으로 몰아가며 모욕하는 일도 벌어져 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잠실 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일대 시위에 대해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일대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중국인으로 몰아가며 모욕하는 일도 벌어져 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면서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잠실 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한 주권자를 '엄중 수사'를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정작 엄중한 수사를 받고 패가망신을 당할 대상은 따로 있다.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빚어진 참사는 외면한 채 국민의 입만 틀어막으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당장 멈추라"며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반사회적 행태인 '시민을 향한 오만한 겁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비판한 일도 재소환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일부 연행되자 "1980년대 폭력 경찰,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규탄했다. 백골단은 군사정권 시절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복 경찰을 뜻한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허가 구역을 넘어 무리하게 차로로 진입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서 경찰 105명이 부상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단일 집회에서 경찰이 100명 이상 부상당한 건 2015년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이후 9년 만이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도리어 경찰을 비판하던 이 대통령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폭력은 정당화하고 불리한 집회는 트집 잡는 내로남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한 주권자를 '엄중 수사'를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정작 엄중한 수사를 받고 패가망신을 당할 대상은 따로 있다.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빚어진 참사는 외면한 채 국민의 입만 틀어막으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당장 멈추라"며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반사회적 행태인 '시민을 향한 오만한 겁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비판한 일도 재소환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일부 연행되자 "1980년대 폭력 경찰,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규탄했다. 백골단은 군사정권 시절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복 경찰을 뜻한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허가 구역을 넘어 무리하게 차로로 진입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서 경찰 105명이 부상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단일 집회에서 경찰이 100명 이상 부상당한 건 2015년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이후 9년 만이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도리어 경찰을 비판하던 이 대통령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폭력은 정당화하고 불리한 집회는 트집 잡는 내로남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