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확인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청권자는 당대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소청 대상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문제 지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전면 재선거"라며 "문제 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라고 설명했다.
선거소청 추진 배경으로는 법정 기한 문제가 거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라며"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국민의힘에서 선거 소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한이 더 늦출 수 없었고 당대표께서 소청권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선거 소청 제기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견은 조금씩은 다른 부분 있어서 논의가 됐고 결론에는 모두 동의하셨다"며 "범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법률적인 견해가 있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서울 지역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 의견 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재선거 추진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의 별도 의견 수렴 여부를 묻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도 "없다고 단정하고 질문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 말씀드린다"며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들 공감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전면 재선거 요구'로 단정하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소청 과정에서 선거 결과의 위법성과 영향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는 취지이지, 곧바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송파구 기초비례, 서울시 광역비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무효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법정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청권자는 당대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소청 대상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문제 지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전면 재선거"라며 "문제 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라고 설명했다.
선거소청 추진 배경으로는 법정 기한 문제가 거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라며"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국민의힘에서 선거 소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한이 더 늦출 수 없었고 당대표께서 소청권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선거 소청 제기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견은 조금씩은 다른 부분 있어서 논의가 됐고 결론에는 모두 동의하셨다"며 "범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법률적인 견해가 있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서울 지역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 의견 있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재선거 추진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의 별도 의견 수렴 여부를 묻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도 "없다고 단정하고 질문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 말씀드린다"며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들 공감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전면 재선거 요구'로 단정하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소청 과정에서 선거 결과의 위법성과 영향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는 취지이지, 곧바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송파구 기초비례, 서울시 광역비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무효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법정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