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 직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대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이유로 검찰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검찰 폐지를 앞둔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제도 개선이 아닌 '이재명 사건 구제'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둔 법무부와 검찰의 당면 과제는 사건 인계 체계와 수사 공백 보완,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다.
그럼에도 검찰미래위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연착륙보다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조사에 먼저 나서면서 검찰개혁의 무게중심이 현 정권 사건 재평가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권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이유로 검찰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검찰 폐지를 앞둔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제도 개선이 아닌 '이재명 사건 구제'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둔 법무부와 검찰의 당면 과제는 사건 인계 체계와 수사 공백 보완,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다.
그럼에도 검찰미래위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연착륙보다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조사에 먼저 나서면서 검찰개혁의 무게중심이 현 정권 사건 재평가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 李 사건 포함에 공소취소 논란 … 檢 폐지 국면과도 충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미래위를 두고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위원회가 내세운 명분과 실제 조사 대상 사이의 간극이다.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을 점검한다는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첫 조사 대상부터 현직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면서 순수한 제도개혁 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조사 대상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돼 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모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향후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유지 정당성 논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산하 기구가 현직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형사사건을 흔드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균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점 등을 거론하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한 둘이라도 반대편 사람을 넣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무부 산하 위원회는 새 수사체계의 공백보다 특정 사건 점검에 먼저 나선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미래위를 두고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위원회가 내세운 명분과 실제 조사 대상 사이의 간극이다.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을 점검한다는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첫 조사 대상부터 현직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면서 순수한 제도개혁 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조사 대상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돼 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모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향후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유지 정당성 논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산하 기구가 현직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형사사건을 흔드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균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점 등을 거론하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한 둘이라도 반대편 사람을 넣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무부 산하 위원회는 새 수사체계의 공백보다 특정 사건 점검에 먼저 나선 모양새다.
◆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논란 … 법조계 "공소취소 특검 대체 우려"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미래위를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며 "이 정도면 결론을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미래위 출범을 검찰 개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가 인정해 온 인권 및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 점검의 필요성과 별개로 출범 시기와 조사 대상,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상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많다"며 "왜 이 타이밍에 검찰미래위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무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검찰미래위 출범 시점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도 과하다고 보는데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에 이어 검찰미래위까지 출범한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 유례없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추가 수사 형식으로 이어가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법 입법 과정이나 이후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검찰미래위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나 공소유지에 개입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폐지 명분과의 자기모순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도 결국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여권은 검찰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특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을 폐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산하 기구를 통해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미래위를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며 "이 정도면 결론을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미래위 출범을 검찰 개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가 인정해 온 인권 및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 점검의 필요성과 별개로 출범 시기와 조사 대상,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상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많다"며 "왜 이 타이밍에 검찰미래위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무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검찰미래위 출범 시점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도 과하다고 보는데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에 이어 검찰미래위까지 출범한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 유례없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추가 수사 형식으로 이어가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법 입법 과정이나 이후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검찰미래위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나 공소유지에 개입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폐지 명분과의 자기모순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도 결국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여권은 검찰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특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을 폐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 산하 기구를 통해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