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연구' 명목의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몰디브 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가 선거제도를 배우겠다며 수많은 국가 중 대표적 '휴양지'를 선택한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 논란을 낳고 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선거 없는 비시즌에는 몰디브 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휴직, 신의 직장 선관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23년 10월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몰디브 대통령선거를 참관했다. 일정은 7박 9일이었다.
보고서에는 출장 목표가 적혀 있다. 몰디브 선거위원회 초청에 따른 대통령선거 참관, 외국 선거환경 파악, 선거법제 비교연구, 국제 교류·협력 관계 증진 등이었다.
일정에는 선거운동 참관, 브리핑 세션, 투·개표 참관이 포함됐다. 공식 만찬, 디브리핑 세션 및 기자회견, 몰디브선거위원회 방문도 들어갔다. 선관위는 현지 투표소 운영과 선거인명부, 투표지 형태, 수작업 개표 방식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는 몰디브 현지 선거운동 참관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출장단은 2023년 9월 8일 언구파루섬 일대를 순회했다.
보고서는 "섬 지역의 특성상 해안가, 바다에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했다. 또한 오토바이에 깃발과 풍선을 부착해 섬 일대를 순회하거나 거리행진과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모습도 참관했다고 적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선거 없는 비시즌에는 몰디브 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휴직, 신의 직장 선관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23년 10월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몰디브 대통령선거를 참관했다. 일정은 7박 9일이었다.
보고서에는 출장 목표가 적혀 있다. 몰디브 선거위원회 초청에 따른 대통령선거 참관, 외국 선거환경 파악, 선거법제 비교연구, 국제 교류·협력 관계 증진 등이었다.
일정에는 선거운동 참관, 브리핑 세션, 투·개표 참관이 포함됐다. 공식 만찬, 디브리핑 세션 및 기자회견, 몰디브선거위원회 방문도 들어갔다. 선관위는 현지 투표소 운영과 선거인명부, 투표지 형태, 수작업 개표 방식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는 몰디브 현지 선거운동 참관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출장단은 2023년 9월 8일 언구파루섬 일대를 순회했다.
보고서는 "섬 지역의 특성상 해안가, 바다에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했다. 또한 오토바이에 깃발과 풍선을 부착해 섬 일대를 순회하거나 거리행진과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모습도 참관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올해 국내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출장 명분과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자체 조사에서 전국 140곳에 투표지를 추가 송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67곳으로 설명했던 것보다 73곳 늘어난 규모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집계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자체 조사에서 전국 140곳에 투표지를 추가 송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67곳으로 설명했던 것보다 73곳 늘어난 규모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집계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과거 해외 출장 논란은 이번 사태와 맞물리며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몰디브뿐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인 방콕이나 코타키나발루 등지로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제도 연구와 재외선거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코타키나발루는 재외선거인이 12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3박 4일 일정으로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관위 공무국외출장이 19건 진행됐고, 이 가운데 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출장이 11건이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출장 목적에는 선거 신뢰성 제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다"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투표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연구와 재외선거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코타키나발루는 재외선거인이 12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3박 4일 일정으로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관위 공무국외출장이 19건 진행됐고, 이 가운데 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출장이 11건이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출장 목적에는 선거 신뢰성 제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다"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투표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