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전세 가격 상승세와 전세 물량 감소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세난은 강남을 넘어 강북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라며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과 치솟는 보증금·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신혼부부, 생활비를 줄여가며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나 낙관론, 책임 회피가 아니다"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세난은 강남을 넘어 강북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라며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과 치솟는 보증금·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신혼부부, 생활비를 줄여가며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나 낙관론, 책임 회피가 아니다"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