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
자유대한원로회의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하는 지식인 공동 선언을 추진한다.
12일 자유대한원로회의에 따르면 이동복 제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이 단체 소속 인사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헌법상 참정권을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탈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만행"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관위가 참정권을 원천 봉쇄했으며 기획된 참사, 직무유기, 수수방관 등 세 가지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불과한 투표지만 준비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오후 현장 보고가 이어졌음에도 2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선관위가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막지 않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사태 초기 문제 투표소가 16개로 알려졌다가 50개, 91개로 늘어난 점을 두고도 진상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사이 5일간의 시차를 발생시킴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만든 것은 '비밀선거 원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정권 침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중앙선관위의 즉각 해체, 책임자 수사와 처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 선거관리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성명에 동의하는 지식인 300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