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가 불법 유통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 거점 대형 불법 사이트를 무력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 A05)와의 긴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161조4839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의 탑', '무빙',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웹툰은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인기를 방증하듯 불법 복제와 유통 범죄 역시 글로벌 규모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국내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9571건에서 지난해 2만6255건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는 영상보다 만화와 출판 분야에 집중됐다. 2025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출판·어문(1만9014건)과 만화·웹툰(347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만화·웹툰과 출판 분야가 전체 신고의 87.7%를 기록했다. 국내 웹툰 불법복제 이용률은 여전히 20%대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는 연간 4456억 원(2023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에 의해 덜미를 잡힌 불법 사이트는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등 총 3곳이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무단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 A05)와의 긴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161조4839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의 탑', '무빙',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웹툰은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인기를 방증하듯 불법 복제와 유통 범죄 역시 글로벌 규모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국내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9571건에서 지난해 2만6255건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는 영상보다 만화와 출판 분야에 집중됐다. 2025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출판·어문(1만9014건)과 만화·웹툰(347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만화·웹툰과 출판 분야가 전체 신고의 87.7%를 기록했다. 국내 웹툰 불법복제 이용률은 여전히 20%대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는 연간 4456억 원(2023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에 의해 덜미를 잡힌 불법 사이트는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등 총 3곳이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무단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해 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웹툰 1만4700여 건 중 K-웹툰의 비중은 무려 70%에 달했다. 이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만 2072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이트 내에 대형 배너 광고 등을 게재해 막대한 불법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등과의 실무회의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 가동 △11월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피의자 정보 전달 △올해 1~3월 베트남 공안부 위법행위 검증 및 한국 민관합동 실무단 베트남 방문 논의 등의 공조 노력을 거쳤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으며, 그 결과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했다.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 폐쇄했다.
이번 성과는 문체부·저작권보호원와 민간 기업 네이버웹툰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거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민간 기업이 불법 행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가 인터폴 및 현지 공안과의 외교·수사 채널을 가동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통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말에도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ㅇㅇ(Com**)'의 운영자를 소환 조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현지 법원에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사후 협력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등과의 실무회의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 가동 △11월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피의자 정보 전달 △올해 1~3월 베트남 공안부 위법행위 검증 및 한국 민관합동 실무단 베트남 방문 논의 등의 공조 노력을 거쳤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으며, 그 결과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했다.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 폐쇄했다.
이번 성과는 문체부·저작권보호원와 민간 기업 네이버웹툰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거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민간 기업이 불법 행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가 인터폴 및 현지 공안과의 외교·수사 채널을 가동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통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말에도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ㅇㅇ(Com**)'의 운영자를 소환 조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현지 법원에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사후 협력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