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각종 현안에 견해를 드러낸 이 대통령이 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에 모두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이 대통령은 제 휴가 신청까지 트집을 잡아 반려했다"며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도 모두 신경을 쓰는 이 대통령이 정작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당일 불거진 문제를 빠르게 보고받지 못했거나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기관장들이 기관 내에서 업무 공백을 피하고자 휴가 일시를 정해 올리는 통상적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꼼꼼함을 보인 이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 홍보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판에 이렇게 선거가 오염됐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가 침탈당했는데 민주주의가 스타벅스보다 못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언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보고 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청와대가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보고·대응 체계가 명확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거일이던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모든 국가 현안에 대한 보고가 집중되는 곳"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이 투표지가 모자라 투표를 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선관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시대이고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두지휘할 권한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수없이 많은 특검을 추진하면서 선관위 특검에만 소극적인 상황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1년 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은 3대 특검(순직해병·김건희·내란)과 상설 특검, 2차 종합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핵심인 '공소취소특검법' 추진도 거론된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쫓는 특검은 거리낌이 진행하는 '특검 중독'인 민주당이 정작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선관위 특검은 못 받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있다면 특검을 안 할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에 모두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이 대통령은 제 휴가 신청까지 트집을 잡아 반려했다"며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도 모두 신경을 쓰는 이 대통령이 정작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당일 불거진 문제를 빠르게 보고받지 못했거나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기관장들이 기관 내에서 업무 공백을 피하고자 휴가 일시를 정해 올리는 통상적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꼼꼼함을 보인 이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 홍보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판에 이렇게 선거가 오염됐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가 침탈당했는데 민주주의가 스타벅스보다 못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언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보고 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청와대가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보고·대응 체계가 명확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거일이던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모든 국가 현안에 대한 보고가 집중되는 곳"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이 투표지가 모자라 투표를 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선관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시대이고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두지휘할 권한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수없이 많은 특검을 추진하면서 선관위 특검에만 소극적인 상황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1년 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은 3대 특검(순직해병·김건희·내란)과 상설 특검, 2차 종합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핵심인 '공소취소특검법' 추진도 거론된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쫓는 특검은 거리낌이 진행하는 '특검 중독'인 민주당이 정작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선관위 특검은 못 받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있다면 특검을 안 할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