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야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로 넘어가면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각 교섭단체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보고에서 "6월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조사 기간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32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각 교섭단체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보고에서 "6월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조사 기간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32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