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EU는 최근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도 개시하기로 하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EU는 최근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도 개시하기로 하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