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