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동안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50%대 아래로 떨어지거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교차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방선거 결과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국정 동력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5월 4주차) 대비 9.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2주차 조사에서 6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4월 4주차에선 62.4%, 5월 2주 60.7%, 5월 4주 59.8%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커지며 5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45.7%다.
긍·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362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8.2%(아주 잘함 37.9%·다소 잘함 10.3%)로 집계됐다.
이는 한길리서치의 지난 4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59.9%) 대비 1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1%(다소 잘못함 11.2%, 아주 잘못함 38.0%)를 기록해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인 0.9%포인트 앞섰다. 부정 평가는 35.6%에서 두 달 사이 13.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충격과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보유세 우려 등이 연쇄적으로 겹치며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패배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상을 입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승부처에서도 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탈환했음에도 '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는 받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과 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재명 본인"이라며 "끝끝내 재판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식 역시 민심 이반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어 최근 전세 소멸 현상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체감 온도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840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지난달 9일(6만8495건)보다 11.2% 감소한 것이다. 1년 전(7만8810건)과 비교하면 22.9% 줄어들었다.
전월세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1613건에서 한달 사이 3만4874건으로 10.3% 늘었지만 1년 전(4만4216건)과 비교하면 21.2% 감소한 수준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대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억지를 부렸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허니문 효과가 사실상 끝나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취소니 보유세 인상이니 하는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KSOI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5월 4주차) 대비 9.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2주차 조사에서 6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4월 4주차에선 62.4%, 5월 2주 60.7%, 5월 4주 59.8%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커지며 5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45.7%다.
긍·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362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8.2%(아주 잘함 37.9%·다소 잘함 10.3%)로 집계됐다.
이는 한길리서치의 지난 4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59.9%) 대비 1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1%(다소 잘못함 11.2%, 아주 잘못함 38.0%)를 기록해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인 0.9%포인트 앞섰다. 부정 평가는 35.6%에서 두 달 사이 13.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충격과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보유세 우려 등이 연쇄적으로 겹치며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패배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상을 입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핵심 승부처에서도 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탈환했음에도 '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는 받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과 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재명 본인"이라며 "끝끝내 재판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식 역시 민심 이반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어 최근 전세 소멸 현상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체감 온도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840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지난달 9일(6만8495건)보다 11.2% 감소한 것이다. 1년 전(7만8810건)과 비교하면 22.9% 줄어들었다.
전월세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1613건에서 한달 사이 3만4874건으로 10.3% 늘었지만 1년 전(4만4216건)과 비교하면 21.2% 감소한 수준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대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억지를 부렸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허니문 효과가 사실상 끝나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취소니 보유세 인상이니 하는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KSOI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