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정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주 지연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주비 융자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이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지원 규모가 2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비 조달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가 늦어지고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도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문제를 주택 공급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며 당선 시 중앙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융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정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주 지연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주비 융자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이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지원 규모가 2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비 조달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가 늦어지고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도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문제를 주택 공급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며 당선 시 중앙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융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