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도 수십 년간 사문화 상태에 머물렀던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2조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귀환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관례처럼 포함된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난 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는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반복됐으며 비핵화 수사는 통째로 사라졌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공개 외교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북한의 핵무장 현실을 전제로 북·중 전략동맹 재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것이며 올해 첫 외국 순방지다. 첫 방문지로 북한을 택한 것은 북·중 관계를 외교 우선순위 상단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방북했으며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 등 당·외교·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행단에 포함됐다. 북한은 김정은 부부의 공항 영접, 기마 의장대, 21발 예포 등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화답하며 관계 격상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국무부는 시 주석 방북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 어디에도 '비핵화'나 '한반도 핵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했다. 대신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 안에는 전략적 사업·전략적 조정·전략적 협력·전략적 의사소통·전략적 관계 등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반복됐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진 자리를 '전략동맹 수사'가 채운 것이다.
물론 단순히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국의 북핵 보유 인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지난해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김정은 방중 이후 북·중 공동 발표문과 이번 평양 회담 결과에서 연속해 비핵화 수사를 생략했다. 이는 외교적 배려 차원을 넘어 북핵 문제를 더는 해결해야 할 목표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의 구조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전략 이익을 맞바꾼 '전략거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장은 "중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인을 넘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로 수용하는 듯한 여지를 줬다"며 "그 대신 북한은 대만 이슈에 대해 중국을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양국의 핵심 전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환역학이 가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에서 확실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셈이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헌법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자국의 핵심 주권이자 안전보장 수단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은 회담 전날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상회담 발표문과 양자 관영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기보다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의도된 침묵'으로 사실상 묵인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 무력을 국가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중국이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 전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현재 북한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화한 채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 협력이 정상회담 발표문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시 주석은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회담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나란히 배석했다. 이는 북·중이 군사 채널을 상징적 교류 수준을 넘어 실질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65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 제2조는 한쪽이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들어갈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도록 한 상호방위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군사개입에 준하는 성격이지만 중국은 그간 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두면서도 조약 자체는 유지해 왔다.
반 센터장은 이번 회담을 "북중관계가 고강도 혈맹관계로 복원하고 나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진단했다. 냉전기 조약동맹에 기반한 혈맹관계, 한중 수교 이후 소원기, 북한 핵 개발 이후 중국의 비핵화 압박·견제 국면을 거쳐 미·중 신냉전기 관계 회복기에 접어든 북·중 관계가 다시 조약동맹의 정치적 의미를 복원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 민항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건설·과학기술·의료보건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건설·인프라 협력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과 접경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 협력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물자와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연장 거부와 군사협력으로 북한을 뒷받침하고 중국이 경제·기술·교역 측면에서 북한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맡는 구조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핵 문제가 비핵화 협상 대상이 아니라 북·중·러 공조 하에 관리되는 자산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묵인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향후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김정은이 핵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번 북·중 회담을 앞두고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 결과는 그 기대가 '이상주의적 낙관론'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상정했던 비핵화 압박자·중재자로서의 중국은 이번 회담 발표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한반도 긴장 관리와 위기 방지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번 회담이 보여준 것은 그런 소통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이다. 비핵화가 빠진 자리를 전략동맹이 채운 이상 한국 외교·안보의 출발점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북·중·러 공조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억제와 외교의 재설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반 센터장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전면 회복'에 준한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중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자강과 연합방위를 통한 억제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외교를 통한 방책도 한층 신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론에서 1단계인 '동결'의 핵심 목표를 한미 임무 분담 차원에서 미국과 페이스메이커인 한국이 대북정책 소통을 더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것이며 올해 첫 외국 순방지다. 첫 방문지로 북한을 택한 것은 북·중 관계를 외교 우선순위 상단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방북했으며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 등 당·외교·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행단에 포함됐다. 북한은 김정은 부부의 공항 영접, 기마 의장대, 21발 예포 등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화답하며 관계 격상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국무부는 시 주석 방북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 어디에도 '비핵화'나 '한반도 핵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했다. 대신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 안에는 전략적 사업·전략적 조정·전략적 협력·전략적 의사소통·전략적 관계 등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반복됐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진 자리를 '전략동맹 수사'가 채운 것이다.
물론 단순히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국의 북핵 보유 인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지난해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김정은 방중 이후 북·중 공동 발표문과 이번 평양 회담 결과에서 연속해 비핵화 수사를 생략했다. 이는 외교적 배려 차원을 넘어 북핵 문제를 더는 해결해야 할 목표로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의 구조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전략 이익을 맞바꾼 '전략거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장은 "중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인을 넘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로 수용하는 듯한 여지를 줬다"며 "그 대신 북한은 대만 이슈에 대해 중국을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양국의 핵심 전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환역학이 가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에서 확실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셈이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헌법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자국의 핵심 주권이자 안전보장 수단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은 회담 전날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상회담 발표문과 양자 관영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기보다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의도된 침묵'으로 사실상 묵인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 무력을 국가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중국이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 전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현재 북한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화한 채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 협력이 정상회담 발표문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시 주석은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회담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나란히 배석했다. 이는 북·중이 군사 채널을 상징적 교류 수준을 넘어 실질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65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 제2조는 한쪽이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들어갈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도록 한 상호방위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군사개입에 준하는 성격이지만 중국은 그간 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두면서도 조약 자체는 유지해 왔다.
반 센터장은 이번 회담을 "북중관계가 고강도 혈맹관계로 복원하고 나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진단했다. 냉전기 조약동맹에 기반한 혈맹관계, 한중 수교 이후 소원기, 북한 핵 개발 이후 중국의 비핵화 압박·견제 국면을 거쳐 미·중 신냉전기 관계 회복기에 접어든 북·중 관계가 다시 조약동맹의 정치적 의미를 복원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 민항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건설·과학기술·의료보건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건설·인프라 협력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과 접경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 협력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물자와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사실상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연장 거부와 군사협력으로 북한을 뒷받침하고 중국이 경제·기술·교역 측면에서 북한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맡는 구조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핵 문제가 비핵화 협상 대상이 아니라 북·중·러 공조 하에 관리되는 자산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묵인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향후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김정은이 핵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번 북·중 회담을 앞두고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 결과는 그 기대가 '이상주의적 낙관론'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상정했던 비핵화 압박자·중재자로서의 중국은 이번 회담 발표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한반도 긴장 관리와 위기 방지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번 회담이 보여준 것은 그런 소통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이다. 비핵화가 빠진 자리를 전략동맹이 채운 이상 한국 외교·안보의 출발점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북·중·러 공조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억제와 외교의 재설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반 센터장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전면 회복'에 준한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중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자강과 연합방위를 통한 억제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외교를 통한 방책도 한층 신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론에서 1단계인 '동결'의 핵심 목표를 한미 임무 분담 차원에서 미국과 페이스메이커인 한국이 대북정책 소통을 더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