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선거와 특검,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투표용지 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 정희용, 유상범, 김은혜, 정점식, 성일종, 김형동, 조배숙, 이만희, 신동욱, 김정재, 곽규택, 최은석, 김장겸, 윤용근, 최수진, 이진숙, 박충권, 조지연, 주진우, 박준태, 이달희 등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황도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 요구, 특검 도입,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개혁, 선거법 개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같은 인식을 보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참정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의 준비·대응 과정, 투표함 관리, 참관권 보장 여부,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진행 문제 등을 국회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만 해법을 추진하는 순서를 놓고는 강조점이 갈렸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전면에 세웠다. 반면 송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에서는 재선거 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투표용지 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 정희용, 유상범, 김은혜, 정점식, 성일종, 김형동, 조배숙, 이만희, 신동욱, 김정재, 곽규택, 최은석, 김장겸, 윤용근, 최수진, 이진숙, 박충권, 조지연, 주진우, 박준태, 이달희 등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황도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 요구, 특검 도입,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개혁, 선거법 개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같은 인식을 보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참정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의 준비·대응 과정, 투표함 관리, 참관권 보장 여부,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진행 문제 등을 국회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만 해법을 추진하는 순서를 놓고는 강조점이 갈렸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전면에 세웠다. 반면 송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에서는 재선거 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답보다,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1차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울 사례를 들어 투표용지 수송 절차 위반, 쇼핑백·비닐봉지를 통한 투표용지 운반, 일련번호 확인 문제, 출구조사 이후 투표, 참관인 없는 투표함 이동, 개표 참관권 미보장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두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순서는 재선거, 특검,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송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한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재선거라고 했을 때 현행법상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운 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마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못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의 선관위 직무감찰·감사 기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상 재선거 인정이 어렵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앞세웠다. 그는 공직선거법 222조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느냐 하는 입증 불가의 문제가 있다"며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귀책 원칙이 역전되어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실제 투표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선거 주장이 광장에서 뜨겁지만, 우리가 같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을 외면하고 있는 선거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법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법원 판례와 법 규정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법 개정 없이는)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서울 사례를 들어 투표용지 수송 절차 위반, 쇼핑백·비닐봉지를 통한 투표용지 운반, 일련번호 확인 문제, 출구조사 이후 투표, 참관인 없는 투표함 이동, 개표 참관권 미보장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두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순서는 재선거, 특검,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송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한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재선거라고 했을 때 현행법상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운 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마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못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의 선관위 직무감찰·감사 기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상 재선거 인정이 어렵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앞세웠다. 그는 공직선거법 222조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느냐 하는 입증 불가의 문제가 있다"며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귀책 원칙이 역전되어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실제 투표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선거 주장이 광장에서 뜨겁지만, 우리가 같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을 외면하고 있는 선거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법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법원 판례와 법 규정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법 개정 없이는)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