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신속히 본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8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됐다"며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세부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신속하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양당에 국조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국조특위 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 있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현재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개헌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함께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진행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에 대통령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쟁화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며 "그런 표현은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참정권 보장의 방향이라기 보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재투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사후적 해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