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는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다"라면서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니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걸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면서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 매물이 급갑하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전후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들이 실수요자의 매매로 이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면서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 주된 원인"이라며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세 발언과 관련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 상승마저 '정상화 과정'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했다"며 "과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에게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결국 내 집 마련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사다리였다"며 "그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지금 휘청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부동산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본인은 어떻게든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아마추어식 경제 인식으로는 결국 같은 실패의 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는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다"라면서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니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걸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면서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 매물이 급갑하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전후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들이 실수요자의 매매로 이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면서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 주된 원인"이라며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세 발언과 관련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 상승마저 '정상화 과정'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했다"며 "과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에게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결국 내 집 마련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사다리였다"며 "그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지금 휘청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부동산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본인은 어떻게든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아마추어식 경제 인식으로는 결국 같은 실패의 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