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응답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수많은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몰려가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총력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한 것.
먼저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도 선관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선관위의 본분을 상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대통령의 말은 선관위가 엄중한 책임을 가진 헌법 기관인 만큼 국민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도 선관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선관위의 본분을 상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대통령의 말은 선관위가 엄중한 책임을 가진 헌법 기관인 만큼 국민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