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투표용지 부족,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도전 …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든 문제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황당하다.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했을 경우에 공정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애초에 국정조사나 특검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운영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총리는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은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