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한국외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좌측), 이화여대 중앙운영위원회(우측) 대자보. ⓒ인스타그램 갈무리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들은 지난 5일부터 잇달아 성명과 대자보를 발표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요구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인쇄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도 '피로 새긴 6월의 역사 앞에서, 주권 퇴행을 자초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를 이유로 권리 보장 실패를 설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 방지 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며 선관위의 투명한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라며 "사태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역시 "위원장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는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건국대 등 대학 총학생회는 전날 오전 서울 신촌 일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운영 부실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