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의 미래에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해당 주장이 한국의 정치 현실과 양국 관계의 실제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심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박 기고문을 보내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그리고 한미동맹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은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이 지난 1일 WSJ 온라인판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 대한 것이다.
두 필자는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한미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이라는 또 다른 변수와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정세와 대중국 정책,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학생운동 이력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해석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민주주의 후퇴나 동맹 약화와 혼동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독립적인 국가기관,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근본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한미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와 경제 회복력, 첨단기술,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여러 양자 협력 사업들은 전략적 이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동 방위의 책임을 확대하는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와 한미동맹, 그리고 오랜 기간 양국 관계를 지탱해 온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확고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협력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양국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라며 "새로운 국제 환경과 안보 도전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사실과 성과를 토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박 기고문을 보내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그리고 한미동맹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은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이 지난 1일 WSJ 온라인판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 대한 것이다.
두 필자는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한미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이라는 또 다른 변수와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정세와 대중국 정책,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학생운동 이력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해석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민주주의 후퇴나 동맹 약화와 혼동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독립적인 국가기관,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근본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한미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와 경제 회복력, 첨단기술,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여러 양자 협력 사업들은 전략적 이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동 방위의 책임을 확대하는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와 한미동맹, 그리고 오랜 기간 양국 관계를 지탱해 온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확고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협력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양국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라며 "새로운 국제 환경과 안보 도전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사실과 성과를 토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