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일베 금지법'이 4일 발의됐다.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 공론화 언급과 맞닿아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4·16 재단, 5·18 서울기념사업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밈(유행)'의 형태로 조롱·혐오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사실처럼 소비되고 반복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베 금지법'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의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혐오와 조롱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는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롱·혐오 표현을 고의로 반복 유통·게재한 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간, 횟수, 유통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일베 폐쇄론'을 꺼내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X(엑스·옛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베는 5·18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퍼뜨린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베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구조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폐쇄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베 폐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일베 폐쇄' 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이 동의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를 위해서는 불법 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넘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권 입맛에만 맞는 것으로 골라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4·16 재단, 5·18 서울기념사업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밈(유행)'의 형태로 조롱·혐오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사실처럼 소비되고 반복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베 금지법'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의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혐오와 조롱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는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롱·혐오 표현을 고의로 반복 유통·게재한 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간, 횟수, 유통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일베 폐쇄론'을 꺼내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X(엑스·옛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베는 5·18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퍼뜨린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베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구조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폐쇄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베 폐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일베 폐쇄' 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이 동의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를 위해서는 불법 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넘지 않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권 입맛에만 맞는 것으로 골라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