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민생범죄 수사, 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1907명)하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한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해왔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한 결과 수치로 보이는 지표의 개선을 넘어 그간 대응이 어려웠던 초국가범죄, 허위 정보 등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크게 줄어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기존 69.54%)시켰고 통신 3사 등 협력으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내(기존 1~2일)로 획기적으로 앞당겼다. 전담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대응체계 전반을 쇄신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2025년 1~4월) 대비, 발생 건수는 43%, 범죄피해액 48% 급감해 범죄 확산세에 확실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으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또 스캠, 마약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이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및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전년 동기(2025년 1~4월) 대비,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각각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828명으로 2024년 691명 대비 20% 늘었다.
마약범죄의 전담 수사인원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인원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4274명→5341명) 증가했다.
경찰청은 "향후,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캠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도 엄정 대응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유치장 유치, 구속 등),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경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법무부 전자발찌와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종합대책 수립 시행 전후 7개월을 비교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등 유치는 53.9%, 전자장치부착 223.2% 각각 늘었다.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도 시행 중이다. 대책 시행 이후에는 100%의 검거율을 유지 중이다.
◆허위 정보 혐오 집회 대응도 강화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는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TF도 구성됐다. 지난 4월20일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허위정보 유포는 그간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오던 분야다.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인 단속과 대응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요청 2430건)을 삭제·차단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부터 외국·외국인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엄정 대응했다.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 달하던 마찰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발생 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입건 건수 역시 올해 4월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유재성 직무대행 "지난 1년, 변화와 도약의 시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헌법과 인권 가치를 경찰 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전국 인권 순회 교육 및 현장 인권 진단을 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한 결과 수치로 보이는 지표의 개선을 넘어 그간 대응이 어려웠던 초국가범죄, 허위 정보 등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크게 줄어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기존 69.54%)시켰고 통신 3사 등 협력으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내(기존 1~2일)로 획기적으로 앞당겼다. 전담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대응체계 전반을 쇄신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2025년 1~4월) 대비, 발생 건수는 43%, 범죄피해액 48% 급감해 범죄 확산세에 확실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으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또 스캠, 마약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이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및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전년 동기(2025년 1~4월) 대비,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각각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828명으로 2024년 691명 대비 20% 늘었다.
마약범죄의 전담 수사인원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인원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4274명→5341명) 증가했다.
경찰청은 "향후,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캠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도 엄정 대응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유치장 유치, 구속 등),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경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법무부 전자발찌와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종합대책 수립 시행 전후 7개월을 비교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등 유치는 53.9%, 전자장치부착 223.2% 각각 늘었다.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도 시행 중이다. 대책 시행 이후에는 100%의 검거율을 유지 중이다.
◆허위 정보 혐오 집회 대응도 강화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는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TF도 구성됐다. 지난 4월20일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허위정보 유포는 그간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오던 분야다.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인 단속과 대응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요청 2430건)을 삭제·차단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부터 외국·외국인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엄정 대응했다.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 달하던 마찰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발생 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입건 건수 역시 올해 4월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유재성 직무대행 "지난 1년, 변화와 도약의 시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헌법과 인권 가치를 경찰 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전국 인권 순회 교육 및 현장 인권 진단을 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