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선거무효 소송까지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책임과 선거 효력 다툼의 법적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선거무효 소송까지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책임과 선거 효력 다툼의 법적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쿠리 투표' 이어 본투표 파행 … 선관위 신뢰 또 흔들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의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를 소쿠리·쇼핑백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신뢰는 이미 한 차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 기준 송파구 4개 동 10개 투표소, 강남구 1개 동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동 1개 투표소 등 총 3개 구 6개 동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용지를 이송하고 마감 시각 이후에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 보완 조치만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 부실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항의 방문해 밤샘 대치를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늦어졌고 개표방송이 시작된 뒤 투표한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관련 정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반면 선관위는 4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의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를 소쿠리·쇼핑백 등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신뢰는 이미 한 차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 기준 송파구 4개 동 10개 투표소, 강남구 1개 동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동 1개 투표소 등 총 3개 구 6개 동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용지를 이송하고 마감 시각 이후에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 보완 조치만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 부실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항의 방문해 밤샘 대치를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늦어졌고 개표방송이 시작된 뒤 투표한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관련 정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반면 선관위는 4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법조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태" … 선관위 법적 책임 도마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공정성 훼손'과 '사법적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도수 변호사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사전에 전체 유권자 수만큼 무조건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된다"며 "용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인쇄된 용지를 각 투표소로 인계하는 과정은 모두 기록에 남는다"며 "용지마다 고유의 일련번호도 부여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본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 용지를 빼돌렸다고 가정하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즉각 전수 조사해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역추적해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전국 재투표까지 진행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관위원들은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선거를 준비하는 절차 부족과 미흡한 대처가 결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선관위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번 사태는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공정성 훼손'과 '사법적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도수 변호사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사전에 전체 유권자 수만큼 무조건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된다"며 "용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인쇄된 용지를 각 투표소로 인계하는 과정은 모두 기록에 남는다"며 "용지마다 고유의 일련번호도 부여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결국 본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 용지를 빼돌렸다고 가정하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즉각 전수 조사해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역추적해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전국 재투표까지 진행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관위원들은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선거를 준비하는 절차 부족과 미흡한 대처가 결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선관위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번 사태는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일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