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을 '94%'라고 공개 언급한 것을 두고 동맹 신뢰의 기본인 기밀 관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연말 한미 군사위원회(MCM)·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되는 한미 연합 2급 비밀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공개 석상에서 퍼센티지로 언급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농축도 90%'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터진 이번 논란은 한미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획득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여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동맹 신뢰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협의를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발족 회의를 열고 핵잠 획득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 합의 8개월 만에 열린 첫 회의를 앞두고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 조건 1·2·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 측 의원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방부는 전작권 추진 상황을 '한미 연합 비밀'이라며 국회 공식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거부해 왔는데, 국방부 수장이 40여 개국 국방부 장관과 전략가들이 집결한 공식 다자 안보회의를 계기로 처음으로 이 수치를 입에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94%라는 수치를 '개략적인 수치'로 규정하며 한미 연합 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안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에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질의는 한미 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면서 안 장관의 발언은 미 의회 대표단에게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개략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인식과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전작권 평가 체계와 기밀 관리 관행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94%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수치라는 국방부 해명은 궤변"이라며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이행률을 수치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관계자들이 해당 수치가 연합 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 결과는 한미 MCM·SCM 자료에 포함돼 '한미 연합 2급 비밀'로 관리돼 왔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정보의 등급 조정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양측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의 원칙이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의 발언에 앞서 미 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형식 논리를 떠나 기밀 관리 원칙상 비밀 누출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비밀은 비밀 지정권자가 등급과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미 연합 비밀의 경우 양측 합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하거나 평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외부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는 비밀 누설"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발언 이전까지 전작권 조건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가 외부로 알려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관련자 모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고 그에 준해 관리해 왔다는 방증이다. 국방부도 그간 국회 답변에서 "전작권 조건 평가 결과는 연합 비밀"이라고 거듭 확인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명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다른 전직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수치가 담긴 문서는 페이지 단위로 비문(秘文) 여부가 지정돼 있으므로 그 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 전체가 비문"이라며 "비문 속 수치를 두고 연합 비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문건 구조와 관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기밀 관리 논란과 별개로 94%라는 수치 자체의 의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수치는 2020년 평가 결과로,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첫 단계인 IOC(초기 작전운용능력)에서 도출된 평균치라는 점이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전작권 전환은 IOC에 이어 FOC(완전 운용능력), FMC(최종 임무수행능력)를 차례로 평가·검증해야 완료된다. 그럼에도 6년 전 IOC 단계의 평균 수치를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 미군 전쟁수행 체계와 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2026년 현재의 전작권 전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점과 단계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2020년 IOC 평가에서 평균 94% 충족률을 달성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FOC 평가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며 "100가지가 넘는 조건 가운데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항목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 중 '조건1'(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조건2'(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지만 '조건3'(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 평가 항목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 환경 악화로 역내 안보 상황이 악화일로인 현실에서 정량 지표인 조건 1·2와 어떻게 통합해 최종 판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공동 기준 자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소식통은 "세 번째 조건은 아예 평가조차 시작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IOC 단계에서 평균 94%를 충족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 장관의 발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려는 정부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단순한 기밀 관리상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연합 비밀을 꺼낸 이 같은 방식이 전작권 전환보다 더 복잡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핵잠 협의의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기밀 관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농축 90%' 발언에 이어 안 장관의 '94%' 발언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핵잠 협의가 서로 충돌하는 의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맹이 공유하는 민감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할 것인지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 논의, 나아가 한미 정보·지휘 협력 전반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문제다.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농축도 90%'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 규모 등 북·러 군사 첩보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60%인 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핵잠 협의의 첫 회의가 열린 지금 동맹 신뢰의 실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회의의 기반인 정보 공유와 기밀 관리의 원칙이 얼마나 온전히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한 정보를 얼마나 열어줄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기밀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농축도 90%'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터진 이번 논란은 한미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획득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여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동맹 신뢰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협의를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발족 회의를 열고 핵잠 획득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 합의 8개월 만에 열린 첫 회의를 앞두고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전작권 전환 조건 1·2·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 측 의원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방부는 전작권 추진 상황을 '한미 연합 비밀'이라며 국회 공식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거부해 왔는데, 국방부 수장이 40여 개국 국방부 장관과 전략가들이 집결한 공식 다자 안보회의를 계기로 처음으로 이 수치를 입에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94%라는 수치를 '개략적인 수치'로 규정하며 한미 연합 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안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에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질의는 한미 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면서 안 장관의 발언은 미 의회 대표단에게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개략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인식과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전작권 평가 체계와 기밀 관리 관행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94%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수치라는 국방부 해명은 궤변"이라며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이행률을 수치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관계자들이 해당 수치가 연합 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 결과는 한미 MCM·SCM 자료에 포함돼 '한미 연합 2급 비밀'로 관리돼 왔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정보의 등급 조정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양측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의 원칙이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의 발언에 앞서 미 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형식 논리를 떠나 기밀 관리 원칙상 비밀 누출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비밀은 비밀 지정권자가 등급과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미 연합 비밀의 경우 양측 합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하거나 평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외부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는 비밀 누설"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발언 이전까지 전작권 조건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가 외부로 알려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관련자 모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고 그에 준해 관리해 왔다는 방증이다. 국방부도 그간 국회 답변에서 "전작권 조건 평가 결과는 연합 비밀"이라고 거듭 확인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명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다른 전직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수치가 담긴 문서는 페이지 단위로 비문(秘文) 여부가 지정돼 있으므로 그 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 전체가 비문"이라며 "비문 속 수치를 두고 연합 비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문건 구조와 관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기밀 관리 논란과 별개로 94%라는 수치 자체의 의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수치는 2020년 평가 결과로,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첫 단계인 IOC(초기 작전운용능력)에서 도출된 평균치라는 점이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전작권 전환은 IOC에 이어 FOC(완전 운용능력), FMC(최종 임무수행능력)를 차례로 평가·검증해야 완료된다. 그럼에도 6년 전 IOC 단계의 평균 수치를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 미군 전쟁수행 체계와 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2026년 현재의 전작권 전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점과 단계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2020년 IOC 평가에서 평균 94% 충족률을 달성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FOC 평가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며 "100가지가 넘는 조건 가운데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항목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 중 '조건1'(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조건2'(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지만 '조건3'(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 평가 항목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 환경 악화로 역내 안보 상황이 악화일로인 현실에서 정량 지표인 조건 1·2와 어떻게 통합해 최종 판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공동 기준 자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소식통은 "세 번째 조건은 아예 평가조차 시작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조건이 IOC 단계에서 평균 94%를 충족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 장관의 발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려는 정부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단순한 기밀 관리상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연합 비밀을 꺼낸 이 같은 방식이 전작권 전환보다 더 복잡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핵잠 협의의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기밀 관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농축 90%' 발언에 이어 안 장관의 '94%' 발언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핵잠 협의가 서로 충돌하는 의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맹이 공유하는 민감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할 것인지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 논의, 나아가 한미 정보·지휘 협력 전반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문제다.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농축도 90%'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 규모 등 북·러 군사 첩보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60%인 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핵잠 협의의 첫 회의가 열린 지금 동맹 신뢰의 실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회의의 기반인 정보 공유와 기밀 관리의 원칙이 얼마나 온전히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한 정보를 얼마나 열어줄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기밀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